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5650, 2014.12.03 기각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공급 및 빈소용 음식물 제공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사, 발인제 등에 대한 음식물 제공을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과 분리하여 관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4512, 2014.11.19 기각 청구인은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 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의용역의 공급에 음식물 제공 용역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음식물의 공급 용역이 장의용역의 공급과 결부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 ...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138, 2014.11.05 재조사 처분청이 청구인의「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하여「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불복대상인 국세처분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제기 및 그에 따른 소송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태료 부과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무료시술 또...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575, 2014.10.20 기각 청구법인이 △△△을 상대로 제기한 ‘묘지사용료채권확인’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쟁점묘지사용권계약의 목적물은 묘지를 사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인 사용료채권이고 △△△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묘지 사용료채권을 양도한 것은 청구법인의 △△△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을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묘지사용권...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중632, 2014.10.06 기각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①묘지에 대한 사용ㆍ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의2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관련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고, 쟁점②묘지사용권의 양도는 묘지사용자로부터 묘지사용료를 수령할 수 있는 금전채권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20, 2014.10.0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아 그 시설물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부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147, 2014.09.2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강습료에 청소년이 이용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그 이용자의 연령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이용료는 단순히 청구법인의 시설을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받은 수입금액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점수입은 교육용역에 의한 수입 또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실비공급 용역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047, 2014.09.04 경정 청구법인이 실시한 출자전환건에 대하여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 출자전환으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법인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97, 2014.08.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85, 2014.08.0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