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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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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1-174, 2011.06.17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대학교와의 협약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구3376, 2011.06.14 주무관청에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교육용역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이라는 공적견해표명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유 없음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063, 2011.06.01 최종소비자는 시간제등록제 학생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교육을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이라 인정되는바, 용역비를 수수료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1-141, 2011.05.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하는 것이나, 보습학원으로 등록한 학원에서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컨설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57, 2011.05.03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340, 2011.04.28 고급과정은 청구법인이 주관하는 사설자격증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최종과정으로 일련의 교육과정 중 하나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수익사업인 비인가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70, 2011.03.31 최종소비자는 시간제등록제 학생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교육을 제공한 것으로 교육용역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85, 2011.03.2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54, 2011.02.21 최종소비자가 시간제등록제 학생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교육을 제공하여TDmamfh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바, 쟁점 교육용역비를 시간제등록생 모집에 따른 수수료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51, 2011.02.15 부동산개발업단체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공급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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