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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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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564, 2014.02.04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한 승마시설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승마시설에서 학생들에게 재활치료 및 승마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653, 2014.01.15 취소 지방이식술은 관련법령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이식술과 주름살제거술은 그 시술방법이 다른 의료행위로 지방이식에 따라 일부 주름개선효과가 있다 하여 주름살제거술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어려워 보이는바, 지방이식술에 의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320, 2013.12.31 경정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우리나라와 △△정부간 문화협정 및 교환각서에 의하여 국내에 교육용역의 제공 및 관련 이용료의 징수행위가 허용된 것으로, 동 교환각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을 포함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으므로 이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333, 2013.12.09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교육기관이「학원법」등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3구합4409, 2013.12.05 국승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 후 허가기간을 이 사건 처분 이전으로 소급하여 이 사건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762, 2013.11.18 청구인이 강의하는 엔엘피화술 등이 최면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화술과는 다른 차원의 화술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쟁점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90, 2013.10.24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444, 2013.10.10 「수상레저안전법」제7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따라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인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지부가 조정면허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자에게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2누35063, 2013.09.27 원고는 납골함을 포함한 추모공원 일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납골함 분양수입의 귀속자는 원고이며, 원고는 장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 · 관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제공한 납골함 분양 등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가산세 부과처분을 할 당시 가산세액만 기재되어 있어 위법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50, 2013.09.17 의사가 병원내에서 내원환자들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연치유교육와 건강체크프로그램 등을 별도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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