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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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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52, 2018.08.29 기각 매입처는 자료상 고발되어 사법기관에 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실행위자인 김0석은 기소되어 법원판결에서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유죄로 확정되었고 유죄로 확정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범죄일람표에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매입으로 인정할 수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303, 2018.08.28 기각 쟁점거래처인 ▣▣▣▣의 전 대표자 ◎◎◎은 전말서를 통해 ▣▣▣▣의 세무조사 기간 중에 청구법인을 비롯한 거래처들에게 가공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 및 가중처벌 등을 알려주면서 이들로부터 가공매입확인서를 날인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거래처로부터 확인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경위서로 대체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공매입확인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82, 2018.08.27 재조사 청구법인이 작성한 매출·매입 거래명세서와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명이 상이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기 전의 품목이 매입일 이전에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481, 2018.08.27 기각 쟁점거래는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보수 용역의 대가와 공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역사 등 운영시설의 사용료를 상계처리한 것으로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 유상거래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인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2017년 8월에 세...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35, 2018.08.23 취소 이 건의 경우 ◎◎◎◎ 해외 본사가 한국총판의 거래처를 단속하는 등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사업방침을 지시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은 경영상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청구사업체의 사업부분 중 국내부분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가 신규로 설립된 정황이 인정되는 반면,청구인에게는 청구사업체 외에 위장사업체를 별도로 설립하여 소득을 이중...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7누11674, 2018.08.22 국승 관련 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10회 기성공사의 공급시기와 다른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도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7누11650, 2018.08.22 국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대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264, 2018.08.21 기각 처분청 조사에서 쟁점①거래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 내비게이션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 내용대로 거래한 사실이 없고,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이 발행된 거짓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서부지원2016가단63214, 2018.08.16 국승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두42498, 2018.08.16 국승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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