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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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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875, 2018.10.08 기각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들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은 심문조서에서 본인의 계획과 책임하에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들에 대한 사업장 조사결과, 재화를 보관할만한 시설이나 용역을 수행할만한 인력 및 장비 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662, 2018.10.05 국승 검사가 기소를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처분이 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도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도 해당되지 않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951, 2018.10.02 기각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간 중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을 입금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청구인의 직원 계좌로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매출처에 납품한 물품이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025, 2018.10.01 경정 배우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개인사업체의 실사업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와 귀속자별 부담세액 등이 달라질 수 있는 점,소사장들은 처분청 조사시 본인들이 실제사업자이나 4대 보험 부담 등의 사유로 타인 명의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청구법인의 대표자 등 진술내용에서 청구법인들은 소사장들이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한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024, 2018.10.01 경정 배우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개인사업체의 실사업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와 귀속자별 부담세액 등이 달라질 수 있는 점,소사장들은 처분청 조사시 본인들이 실제사업자이나 4대 보험 부담 등의 사유로 타인 명의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청구법인의 대표자 등 진술내용에서 청구법인들은 소사장들이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한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021, 2018.10.01 경정 배우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개인사업체의 실사업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와 귀속자별 부담세액 등이 달라질 수 있는 점,소사장들은 처분청 조사시 본인들이 실제사업자이나 4대 보험 부담 등의 사유로 타인 명의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청구법인의 대표자 등 진술내용에서 청구법인들은 소사장들이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한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23, 2018.10.01 경정 배우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개인사업체의 실사업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와 귀속자별 부담세액 등이 달라질 수 있는 점,소사장들은 처분청 조사시 본인들이 실제사업자이나 4대 보험 부담 등의 사유로 타인 명의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청구법인의 대표자 등 진술내용에서 청구법인들은 소사장들이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한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22, 2018.10.01 경정 배우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개인사업체의 실사업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와 귀속자별 부담세액 등이 달라질 수 있는 점,소사장들은 처분청 조사시 본인들이 실제사업자이나 4대 보험 부담 등의 사유로 타인 명의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청구법인의 대표자 등 진술내용에서 청구법인들은 소사장들이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한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905, 2018.10.01 사업자가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에서 매립 준공 후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총사업비로 승인받지 못한 비용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나, 해당 비용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701, 2018.09.27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품확인서에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해 수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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