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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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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47, 2018.09.17 기각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위장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쟁점거래와 같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기존 거래처가 아닌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방문 및 대표자 확인, 실물거래 사실확인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0206, 2018.09.13 국승 하도급계약은 완성도기준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지않고 공급시기는 준공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각 처분은 적법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두46759, 2018.09.13 국승 이 사건 쟁점 거래는 실물의 거래 없이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 하는 것도 아님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03, 2018.09.12 기각 쟁점매입처는 2015년에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발된 업체로,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송금된 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매입자료의 비고란에 청구법인의 실제매입처로 보이는 실제 상차지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철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정상사업자 여부를...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774, 2018.09.12 기각 청구법인과 시설공단은 쟁점거래의 공급시기인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20◇◇년 ◇월에 이르러 쟁점세금계산서를 상호 작성·교부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지속적으로 시설공단과 선로 등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온 상태라서 충분히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추후...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573, 2018.09.11 경정 영수증상 임대료를 송금한 내역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기재내역 등으로 거래사실(거래당사자, 품목, 거래일자, 공급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68, 2018.09.10 기각 청구법인은 구리 스크랩의 상차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운송기사로부터도 쟁점거래처 대부분의 상차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도 사진과 일치하지 않거나, 기재된 상·하차 일시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청구법인이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에 입금한 매출세액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을 통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인 반면,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89751, 2018.09.07 국승 관리사업자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에 포함된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원고가 별도의 업체와의 도급용역계약에 따라 도급관리비를 받으며 단지 공공요금을 원고가 대납하기로 것은 원고 스스로의 선택일 뿐 원고가 대납한 전기요금이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313, 2018.09.06 재조사 처분청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거래의 각 단계별로 당자자간에 쟁점재화의 물량을 실제로 거래하였음을 입증할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쟁점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061, 2018.09.05 기각 쟁점거래는 청구법인 등이 OOO 등에 의해 지배된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통상적인 거래와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이고, 관련인들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점, 가공거래에 기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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