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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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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두56725, 2018.12.28 국승 (원심요지)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대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두50468, 2018.12.27 일부패소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위ㆍ무과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각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736, 2018.12.26 취소 청구법인은「상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주식회사로 등기되었고 특허청에 상표출원하여 공고된 사실이 있는 점, 시스템자산 양수도 계약서, 매입 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업무협약계약서, 매입내역, 각종 거래 관련 금융거래내역, 관련 인터뷰 기사 등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법률적·경제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730, 2018.12.26 기각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합작선사로부터 선용품 등 공급업무를 위탁받은 ◎◎산업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선용품 공급업무를 재위탁받기로 한 계약서의 존재 및 선용품 공급업무의 재위탁에 따른 수수료 지급 사실 등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결과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국가의 조세...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40, 2018.12.21 기각 청구법인의 정관을 살펴보면 손익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서울시 일반회계에 대한 납입을 이익배당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위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 이후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2018누4053, 2018.12.2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무자료매출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061, 2018.12.20 기각 쟁점1매입거래의 경우 청구법인과 ◎◎미디어 간에 총계약금액도 없이 구두로 체결되고 쟁점외매출용역과 동일하게 쟁점1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시기가 해당 매입거래의 실비정산시기임을 입증할 장부,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외매출용역과 쟁점1매입거래의 각 대금이 서로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를 ...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7506, 2018.12.20 국승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독립적인 사업형태와 조직을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정상적인 사업체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286, 2018.12.19 기각 청구법인은 매입·매출거래처와의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물품거래계약서나 거래명세서, 운송장, 거래대금 지급 관련 금융증빙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58, 2018.12.19 기각 실대표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자인하였고 이와 관련된 금융증빙이 전혀 없는 점, 쟁점매입처가 마진도 없이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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