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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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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8누10906, 2018.12.1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공급받는 자는 실제 공급받은 자로 특정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소3936, 2018.12.18 기각 청구인 또한 대금지급증빙과 수기로 작성된 거래명세표 등만 제시하였을 뿐 실제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빙에 의해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7383, 2018.12.18 국승 하도급계약은 완성도기준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지않고 공급시기는 준공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각 처분은 적법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063, 2018.12.14 경정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축공사일보(작업일지)의 구체성 및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과 거래상대방인 삼보건설 대표이사의 진술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등에 의해 확인되어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삼보건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굳이 지연 발행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7.1.5. 비로소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구2109, 2018.12.13 경정 청구인과 AA 간에는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일정기간 동안 시험가동을 한 후 이상이 없으면 구입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을 보이는 점, 통상적인 계약에서는 검수가 완료되는 시점이 거래완료시점이 되나 쟁점기계의 계약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을 인수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2개월로 정함으로써 인수증 발급시점을 거래완료시점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19, 2018.12.13 인용 상품구입과 판매경로가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대금에 대한 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를 이용한 상품 구입내역 등을 통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757, 2018.12.13 해외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두56268, 2018.12.13 국승 비록 세무사의 조언이 있었다 하여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위 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킨 데에 원고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4, 2018.12.12 경정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O의 명의로 쟁점공사를 이행한 청구인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의 성명’ 뿐 아니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도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 역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결정․고지할...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소2870, 2018.12.12 경정 가맹계약서 제7조 제3항에서 영업개시 후 60일까지는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추가공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맹본부와 청구인이 2017.5.31. 체결한 합의서에는 가맹본부가 당초 계획된 완공일(2017.5.31.) 후부터 2017년 7월까지 미완성공사를 완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2017년 제2기에 추가공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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