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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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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5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57, 2018.12.12 기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며 일부 실제 지출이 확인 되었더라도 추계로 경정하는 경우보다 불리하다면 당초 처분은 정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917, 2018.12.10 취소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7조 및 특약조건 제1조에서 기성고 검사 및 기성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도 기성금 청구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실제 청구법인이 기성고에 따라 *회에 걸쳐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하도급공사 역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실제로 공사가 중...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429, 2018.12.06 각하 쟁점세액의 실납부자(부담자)는 매출처(매입자)이고, 청구인은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른 관리계좌를 통하여 거래상대방(매입자)으로부터 쟁점세액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매출세액으로 기납부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처분임. 한편, 청구인은 매입처의 상...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1575, 2018.12.06 기각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공사대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 및 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사대금 분담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것...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4253, 2018.12.06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634, 2018.12.05 재조사 청구법인은 AA와 B2B 콘텐츠뱅크 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을, BB와 평창올림픽 모바일TV 앱 및 웹 개발 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하였으며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매출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는바, 동 매출은 동영상 전송 솔루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당시 신설법인이었고 사실상 CC 외에는 실무 직원이 없었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DD모바...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안산지원2017가단66476, 2018.12.05 국승 이 사건 매매예약은 AAA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250, 2018.12.04 기각 AA의 대표가 쟁점거래는 BB가 지시하는대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을 수수한 것이며, 쟁점사업장과 실제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청구인이 구매대행하여 BB에 제공한 물품을 매출처인 BB에서 확인하였다는 진술만 할 뿐, 해당물품이 실제 운송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운송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4261, 2018.12.04 일부국패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3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소2949, 2018.11.30 취소 쟁점거래처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쟁점거래처의 OOO이 청구인과의 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하면서 매출경로·계근내역 및 계량확인서 발급 등의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제출된 일자별 계량확인서에 입고된 차량번호·시간별 고철 인수 전 인수 후의 중량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거래명세서 및 대금 ...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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