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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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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9, 2019.05.15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시 본인의 계획과 책임 하에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을 인정하였던 점, □□□ 등에 대한 조사관서의 사업장 조사시 재화를 보관할 시설이나 용역을 수행할 인력·장비 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가 청구법인의 것과 동일한 것으...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25, 2019.05.08 기각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명함 확인 등 판단만으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154, 2019.05.03 경정 청구법인들과 특수관계가 없는 ◎◎◎◎◎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비록 창출한 부가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PBA에 자신 회사의 기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 활동비용을 절감하거나 인수합병 내지 신규시장 진입을 위한 비용절감 등을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선행 단계로서 쟁점거래를 실행하는 등 위 두 회사 간에는 서로 다른 사업상 이익에 의해 쟁점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261, 2019.05.02 기각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행위자이고, 청구인 또한 차명으로 ◎◎◎◎와 ◇◇◇◇◇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부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686, 2019.05.01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위 사정들과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정상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738, 2019.04.29 기각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하면서 인근의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110-1 및 신문동 110-3의 거래가액의 산술평균액을 적용하였으나,「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을 보면 감정가액과 달리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취득가액은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89, 2019.04.29 경정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하면서 인근의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110-1 및 신문동 110-3의 거래가액의 산술평균액을 적용하였으나,「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을 보면 감정가액과 달리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취득가액은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736, 2019.04.29 기각 청구법인은 제품을 배송받을 때 해당 제품이 어디에서 상차되었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04년 이래로 동종업계에 종사하여 오면서 관련 거래의 형태 및 쟁점거래처와 같은 업체의 특성 내지 운영방식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5, 2019.04.19 기각 ◎◎◎은 사업장을 운영할 경험,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별도의 경리직원 등을 두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경리직원이 쟁점사업장의 경리, 회계, 통관업무 등 일체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은 비수기에 쟁점사업장의 경비를 지원하였다가 성수기에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쟁점사업장간 정산계약서...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643, 2019.04.18 기각 쟁점① 쟁점매출처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통고처분을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외형적으로 매입한 상품을 매출하는 매매거래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경제적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정상적인 경제주체라면 하지 아니하였을 비합리적인 거래로 보인다는 점에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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