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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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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092, 2019.03.13 기각 여신심사시 ○○은행의 경우 전년대비 30% 매출액이 감소하면 중점 체크 항목에 해당하여 유산스 관련 여신한도 및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로서는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최초 특수관계인에서 시작하여 2～3개 또는 4～5개의 사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수관계인에서 끝나는 거래...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59, 2019.03.06 기각 쟁점재화를 담보로 제공하게 된 목적이 되는 ‘차입거래’에 관한 대여금약정에서 차입금 및 이자계산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 계산내역도 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감안하면 쟁점거래대금의 수수를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수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664, 2019.03.04 기각 청구법인과 ooo는 동일한 IP 및 CPU를 상당기간 이용하여 동일한 컴퓨터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ooo와 청구법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의 201X사업연도 매출액 중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약 50%인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과 청구...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159, 2019.03.04 개인이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5, 2019.02.22 경영컨설팅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6구합50215, 2019.02.21 일부국패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당시에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80, 2019.02.20 기각 매년 사업자 명의를 바꿔가며 청구인에게 제시한 상황에서도 청구인은 정상사업자 간 수취할 거래증빙(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송금 등)만 수취하였을 뿐 그 이외 추가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증거나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780, 2019.02.19 기각 ◇◇◇은 20◎◎.◎.◎. 진술시 기타 청구법인별 사이트 개설연도를 서류에 기재하였고, 기타 청구법인별 현금매출 누락액까지 확인하였는바, 기타 청구법인들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 생산 및 인사관리 등의 독립적 운영이 소사장제 인정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308, 2019.02.15 기각 ○○○가 발주하여 △△△△가 공급하였으므로 그 거래대금도 발주처인 ○○○가 하도급업체인 △△△△에게 지급되었어야 하나, 실제 거래대금은 △△△△의 계좌에서 최초 지급되고 청구법인과 ○○○를 거쳐 다시 △△△△로 되돌아 간 사실이 18회에 걸쳐 반복되어 이러한 기형적인 거래형태가 실질거래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광주지법2017구합572, 2019.02.14 국패 원고들과 매입처 사이의 납품확인서, 거래명세표, 정산합의서, 금융거래 내역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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