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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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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970, 2018.10.24 기각 이 건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는 거래 직전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로 매입자료가 전혀 없이 유일한 매출처인 청구법인에게 단기간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점,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한 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서 및 매입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81, 2018.10.24 기각 쟁점배당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하면서 이루어진 배당이 아니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것이어서 중간배당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아니한 점, 쟁점약품은 제약사의 권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례적으로 매입한 것이고, 당초부터 반품을 예정하고 대금결제 없이 별도 관리하다가...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504, 2018.10.24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쟁점거래처 영업과장의 명함을 받은 후 사업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번호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이 건 거래를 개시하였고,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명세서, 송장, 금융증빙과 같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52221, 2018.10.23 국승 특정 재화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재화를 공급한 자가 그러한 재화를 생산할 만한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고 거래대금 등이 정상적인 과정으로 수취되었다는 점등이 소명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된 사정만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374, 2018.10.17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직원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직원들이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매출대금에 대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형사고소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을 횡령하였다고 하여 이를 청구법인...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47, 2018.10.17 기각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는 잡화재고가 없었고 쟁점매입처의 전산 데이터 베이스에는 청구인에 대한 매출이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샴푸 등을 구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42, 2018.10.16 취소 홀딩스 자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서비스/주식 및 지분취득?투자로 과세사업자로 되어 있는 점,실제로 청구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쟁점비용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비용을 지출한 사실에서 동 자문용역이 홀딩스 자회사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활동과 무관한 ...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50, 2018.10.16 기각 청구인이 공급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공급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0831, 2018.10.16 국승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위 신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는 자에 의한 경우로서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3332, 2018.10.10 국승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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