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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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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1866, 2018.11.01 국승 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여 이를 매입 및 매출에 반영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345, 2018.10.31 기각 청구인은 ◎◎◎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임을 확정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97, 2018.10.31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수기장부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취득가액 등이 기재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 수기장부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나타나지 않아 경정과정에서도 정확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준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750, 2018.10.31 경정 자재팀의 반입내역과 영업팀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버진을 익금누락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한편,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포탈세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 축소액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2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20**사업연도 기말재고 과소계상액을 손금...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751, 2018.10.31 경정 자재팀의 반입내역과 영업팀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버진을 익금누락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한편,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포탈세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 축소액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2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20**사업연도 기말재고 과소계상액을 손금...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1, 2018.10.30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로컬계열사가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쟁점하도급거래는 청구법인이 불법 담합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OEM방식의 하도급 거래를 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이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청주지법2016구합10836, 2018.10.26 국패 이 사건 매출처와의 매출 거래는 모두 실물거래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0554, 2018.10.25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그 작성 연월일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는 본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18누11379, 2018.10.25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두52532, 2018.10.25 국패 원고의 매입처들의 사업 형태 및 자금 회전 등으로 보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에 해당하며, 일부 실제 매입이 수반되었던 거래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가공거래 확정 및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정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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