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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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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242, 2018.11.30 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2018누3128, 2018.11.30 국승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그만큼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청주지법2018구합2921, 2018.11.29 국승 행정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받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0832, 2018.11.29 국승 이 사건 사업장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관여한 실질사업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두54033, 2018.11.29 국패 (원심 요지) 특판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계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두54026, 2018.11.29 국패 (원심 요지) 주류구매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나 운송편의상 주류유통업자를 대신하여 주문접수와 배송 등의 사실행위를 한 것일 뿐 주류의 공급은 원고에게서 주류유통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8누10876, 2018.11.2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에게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임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638, 2018.11.26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과거 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와 관련이 있을 개연성이 있는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에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쟁점매입처들과 폐동의 실제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하였음을 상당히 입증하였다고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처분을...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구1632, 2018.11.26 재조사 쟁점①매입처는 청구법인과 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 및 최초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동일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에도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한 이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①매입처로부터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움. 쟁점②매입처의 대표자와의 문답자료에는 실제 쟁점②매입처도 일부 가입유치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는 ...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1632, 2018.11.23 국승 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수취하였고 이를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할 수 있으며, 만약 사실이 이와 다르다고 한다면 입증이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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