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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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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5720, 2018.08.14 일부국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거나 명의위장의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없이 각 매입처와 전단계 사업자들 사이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각 매입처와 원고 사이의 거래까지 곧바로 비정상적 거래가 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4818, 2018.08.09 국승 이 사건 사업장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관여한 실질사업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5845, 2018.08.09 일부국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ŽU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2368, 2018.08.07 경정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들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점, O그래뉼은 톤당 고가의 품목으로 OOOOOO가 별다른 담보제공 없이 외상으로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후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OOOOOO가 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입금하는 도관업체로서 금융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858, 2018.08.03 경정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내역 중 차량유지비 관련은 승용자동차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차량유지비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한편, 쟁점세금계산서 중 위 차량유지비를 제외한 나머지 매입내역에 대하여는 모델하우스 건축 및 ...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239, 2018.08.02 기각 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임원들과 쟁점거래처 대표자 등의 진술에 따르면 쟁점거래가 금융기관 여신관련 신용등급 유지 및 대출기한 연장목적으로 이루어진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이는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집무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23, 2018.08.01 경정 청구법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주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①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쟁점판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서 확인되는 등 쟁점①금액은 정상적인 영업비용이 아니라 청탁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26, 2018.07.27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경우 은 도소매 관련 업무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거래를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시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거래가 실제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두40300, 2018.07.27 일부패소 (원심 요지) 고철거래에서는 무자료 거래가 다수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 데다가,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것은 세금계산서 업무의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확인하였다거나 거래대금을 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599, 2018.07.25 기각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은 폐동 등을 거래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거나 자금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청구인의 동생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업체를 승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실물거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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