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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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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부가가치세	질의회신	주제어 과세 관할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지방세	심사청구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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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82서553, 1982.06.14 세금계산서상 거래사실 거증못하면 위장거래로 가산세 부과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부가	심판청구	국심81중967, 1981.12.23 종업원명의 세금계산서도 거래확인시 매입세액공제됨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부가	심판청구	국심80서984, 1980.12.26 소량거래로 위장해 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 부과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부가	심판청구	국심79중506, 1979.06.01 의사협회 도급으로 협회지 제작시 매입세액 공제됨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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