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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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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5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997, 1994.09.30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 (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4중4075, 1994.09.30 골프장공사비중 인조잔디매트는 비품이므로 관련매입세액공제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94-143, 1994.08.23 공급시기가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라도 동일 과세기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4경1397, 1994.07.01 중간지급조건부,공급시기가 사실과다른세금계산해당여부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944, 1994.05.10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4중155, 1994.04.23 매입세액불공제되는 공급시기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792, 1994.04.19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4부519, 1994.04.15 건설용역제공 법인이 부도발생일 이후에 기성공사 금액에 대해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부도일 이후 사업사실없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10, 1994.02.16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99, 1994.02.15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1984년 제2기부터는 과세특례 적용이 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의 세율로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1984년 제2기 이후 기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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