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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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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305, 1989.03.06 사업자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의 주차장 임차료, 주차장 관리용역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88서1426, 1989.02.04 시운전 완료후 잔금지급 약정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대법원1986누663, 1987.06.23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86서903, 1986.08.27 수일 걸친공급을 특정일 1일로 발행시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86서788, 1986.08.11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공급자 다른 경우 매입세액불공제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84서2123, 1985.04.15 기말에 누락기장한 매입금액은 필요경비 산입가능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84중2009, 1985.02.14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판명되어도 거래사실확인시 가산세배제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83광178, 1984.04.14 알선업자통해 판매업자로부터 석유 구입시 매입세액공제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88서839, 1983.10.15 거래확인시 착오인 세금계산서도 가공거래계산서 아님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82서521, 1982.06.16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매입품목 취급않는 경우 불공제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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