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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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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5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1부1405, 1991.10.16 폐업자 교부 계산서를 선의로 취득시 매입세액공제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1중760, 1991.09.20 기계의 제작ㆍ납품을 위한 계약시 대금지불방법을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으로 한 경우 납품시기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대법원90누9919, 1991.04.23 재화를 공급하고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어도 본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이행된 것은 아님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대법원86누8626, 1991.04.09 지입회사 A가 지입차주의 위탁으로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A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차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A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대법원90누7296, 1990.11.09 매입자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위장사업자인 줄을 모른 채 정당거래로 믿고 파지를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0서1854, 1990.11.09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환산매출 과세표준에 의하여 추계로 결정했는데 매입가액 중 일부가 가공매입분으로 확인되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결정하였다면 당연히 동 가공매입가액에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환산매출액을 기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0서287, 1990.06.07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조합원에 교부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89구1286, 1990.05.23 원고로서는 소외회사가 위장사업자임을 모르고 거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가 실제 공사대금 지급시기와 다소 일치하지는 않으나 그 기재내용에 따른 실질거래가 있었던 것이어서 거래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89서927, 1989.08.31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불공제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851, 1989.06.20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계약체결하고 기자재 대금과 기자재 설치에 필수 부수되는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해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기자재를 수입시 세관장이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기자재 설치용역 부분에 대해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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