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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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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5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8-212, 1998.06.12 중간지급조건부 건설공사에 대해 준공후 총합계금액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계약금, 중도금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8-186, 1998.06.12 골프장 공사용역 제공완료일과는 과세기간이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므로 과세사업 관련여부에 관계없이 매입세액 불공제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244, 1998.06.10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98-74, 1998.05.22 위장가공거래자료에 의해 재료비매입액을 부인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불공제한 바 작성일자가 소급기재된 것으로 거래사실 확인되므로 손금인정되고 매입세액 공제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8-157, 1998.05.08 거래에 대한 계량증명서, 통장출금내용등에 의해 실물거래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확인서 등 자료에 의해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8-138, 1998.05.08 경정결정일 이후 경정청구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으나 거래사실 확인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므로 매입세액공제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8-137, 1998.05.08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착오로 잘못 작성된 분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거래사실 확인되므로 공제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98-96, 1998.04.14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거래금액보다 과다하거나 실제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1998-85, 1998.04.07 제품구입에 따른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제품을 사은품으로 받았다는 고객도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97구22098, 1998.01.15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그 세금계산서 기재대로 확인된다면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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