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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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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53, 2018.09.27 기각 OOO이 자신의 개인사업체의 매출처를 인계한 것을 시작으로 사업자 명의를 바꿔가며 쟁점사업체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해 물품수입 및 영업, 세금계산서 수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득 또한 상당부분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은 OOO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901, 2018.09.27 기각 청구법인도 한국철도공사의 일반철도 선로유지보수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반철도 선로등 임대(과세)매출만으로는 부족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 해당분에 대하여는 모두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있고이는 국가출연금 해당분 관련 매입세액이 오로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608, 2018.09.27 기각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처에 매입금액을 송금하였으나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다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매입처 관할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중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내역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거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54, 2018.09.21 기각 쟁점매출· 매입거래가 일반적인 물품구매계약이 아닌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자금융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0178, 2018.09.21 국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707, 2018.09.20 기각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3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청구법인1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2의 직원 출신으로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1의 거래처도 청구법인1의 대표이사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1이 청구법인2·3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거래대금을 결제한 점, 청...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2478, 2018.09.20 각하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와 매출처 간의 대금지급관계 및 원고의 의사결정 내역을 볼 때 이 사건 매입처와 매출처의 거래과정에서 원고가 끼어들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90522, 2018.09.20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각 업체의 실제사업자이며, 원고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며,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7누23612, 2018.09.1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이고, 이 사건 과세기간 중 화물운송업자가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한 공급가액은 원고의 실제 매출이 아닌 가공매출에 해당하며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고가 현금매출액을 신고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85858, 2018.09.1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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