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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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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1711, 2018.09.05 일부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0043, 2018.09.05 국승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90430, 2018.09.05 국패 당사자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1830, 2018.09.04 국패 알루미늄의 거래형태, 증인 김00이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를 중계한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 내지는 끼워 넣기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605, 2018.09.03 기각 법원은 피고인들인 및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분산하기 위해 본인이나 가족 및 지인들 명의로 60개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 중고자동차 매입금액 결정, 중고자동차 수출, 부가가치세 신고, 각종 세금문제 해결 등 사무실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 공범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징역 2년 6개...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996, 2018.09.03 기각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동 출금액이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2409, 2018.08.31 일부국패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3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의정부지법2017구합881, 2018.08.30 국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508, 2018.08.29 기각 자문용역계약서나 디자인 설계 도면 중 해당 용역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법인이 어린이집의 인허가 관련 경영컨설팅 용역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 컨설팅 용역 등은 건축 시공사가 아닌 어린이집의 건축주에게 공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122, 2018.08.29 경정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거래대금이 곧바로 재이체되었으며, 청구법인이 거래과정에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거래과정에 청구법인의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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