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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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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15, 2018.11.16 기각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업종상 위 용역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동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84, 2018.11.16 기각 청구법인의 관계자는 물론 ▣▣▣도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한 이윤만 취하였으며 실제 공사는 ▣▣▣가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이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3691, 2018.11.09 국승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2292, 2018.11.08 국승 원고는 주택공사의 착공단계부터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주택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 전반적인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를 감안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두52280, 2018.11.08 국승 (심리불속행기각)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 비정상적인 운송내역 증빙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562, 2018.11.07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의 대표자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가공거래가 있음을 시인하였고, 그 중 일부 거래는 진성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융거래가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고, △△△를 포함한 거래처들 중 일부는 이미 가공거래 혐의자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춘천지법2018구합50497, 2018.11.06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614, 2018.11.06 기각 이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일관되게 면허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건설사 명의의 쟁점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건설면허를 대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건설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405, 2018.11.05 기각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는「전기사업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 및 별표9에 따라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에 사용전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후에는 사용이 가능한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청구법인이 설치한 발전설비에 대해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201x.xx.xx. 사용전검사 확인증을 발급한 점,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이oo...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울산지법2018구합5349, 2018.11.01 각하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부과처분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님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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