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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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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792, 2018.11.22 재조사 청구법인은 비철거래 업종의 거래질서가 문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쟁점거래처 중 AA상사와 BB철강을 방문하여 사업장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 건별로 사진증거자료를 대부분 갖추고 있는 점, 일부 사진증거자료의 경우 사업자등록상 쟁점매입처의 대표가 거래현장 사진에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거래처별로...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94, 2018.11.22 기각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는 AA세무서의 세무조사시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으로 인정하였고, 쟁점거래처가 공사장비를 소유?임차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명의 예금계좌의 출금내역을 확인한바,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인출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건설업과 관련된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42, 2018.11.22 기각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는 당초 세무조사시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으로 인정하였고, 쟁점거래처는 건설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 및 매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건설업등록증과 명의대여 행위로 처벌받은 사실도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공사진행 등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와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489, 2018.11.22 기각 쟁점매입처는 20xx년 거래분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실제 용접용역을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만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①?②매입처 모두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송금한 매입대금이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를 거쳐 실제 용역공급자로 추정되는 여러 계좌로 재송금된 것으로 나...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45, 2018.11.21 기각 A거래처가 전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점, 사업장 아이피를 추적한 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아이피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866, 2018.11.20 취소 청구법인이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매입하여 물류창고에 보관하다가 부품납기가 도래할 때 ◎◎에 납품하여 왔던 점, 청구법인이 ◎◎에게 제공한 수입부품에 대한 가격 결정?운송?통관?품질보수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주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부품을 매입하여 재고부족 및 장기보유 등에 따른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877, 2018.11.20 국승 피고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상당한 정도의 증명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그러한 입증자료가 없어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소3082, 2018.11.19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화물차량 매매계약서와 달리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화물차량 매매계약서에는 고객사항에 실차주가 청구인의 부친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을 부친이 지급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신용상태를 이유로 부친 명의로 화물차량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신용조회서 등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867, 2018.11.19 기각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용역은 AA USA로부터 BB제강에 스크랩 등을 분류, 분리하여 보관, 운송하는 중간단계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54, 2018.11.16 기각 쟁점매입처는 처분청에 의해 매입?매출의 99.9%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업자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판결에서도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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