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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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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334, 2019.01.28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후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AA거래분을 제외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공순환거래과정에서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2447, 2019.01.24 일부국패 원고, 관련거래처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항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6369, 2019.01.23 국패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매출처간에 가격협상이 직접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거래로 지급보증 효과의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두57759, 2019.01.17 국패 (원심 요지) 검찰 불기소결정, 과세관청의 관련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관련업체들 사이의 거래 동기, 거래위험부담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두57346, 2019.01.17 국승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807, 2019.01.15 취소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는 쟁점매입처가 실제 재화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매입처에 물품 대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자금흐름을 차단하는 자료상 형태의 자금거래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은 실공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제3자일 가능성이 존재하나 판매자료와...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1323, 2019.01.11 국승 원고는 매출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단계에 형식적으로 원고를 끼워 넣어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으로 가공거래에 해당함이 명백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825, 2019.01.08 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불분명 할 뿐만 아니라 작성일과 금융거래내역서상의 대금 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일응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 없이 단순히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두57148, 2018.12.31 국승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실재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선의 무과실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두56749, 2018.12.28 국승 (원심 요지) 관련 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10회 기성공사의 공급시기와 다른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도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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