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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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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두65545, 2019.03.28 기각 (원심요지)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물품공급거래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귀속 불분명을 이유로 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48, 2019.03.26 기각 과세관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AAA와 BBB는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속칭 ‘폭탄업체’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폐동을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실제 공급자를 AAA과 BBB로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동 업체들과 사이의 거래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001, 2019.03.25 취소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약금을 대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차량이 청구법인으로 명의이전 된 점, 동 자동차등록원부 및 금융기관과 작성한 채무인수약정서에 의하여 할부금채무가 승계된 사실이 확인되고,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할부금을 납부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 이후 쟁점차량의 운행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17구합23989, 2019.03.22 국승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29, 2019.03.20 기각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유니온메탈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정상적인 거래를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과세당국으로부터 ooo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통지받았음에...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702, 2019.03.18 기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69, 2019.03.14 기각 이전 직업·재산상황·전문지식 등을 볼 때 청구인은 폐동 유통업을 실제로 영위할 만한 자금력 및 사업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서는 은행계좌로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조작 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조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객관...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637, 2019.03.14 기각 쟁점확인서에 AAA가 청구법인에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고 쟁점금액의 약 60%가 정상거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년 현금출금내역 등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쟁점금액 상당의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782, 2019.03.14 기각 청구인이 현금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991, 2019.03.13 취소 쟁점① □□□□이 건설업 면허만을 대여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의 실제 운영자인 ○○○이 □□□□ 외에도 AAAA, BBBB 등을 운영하며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에 따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쟁점② 청구법인은 계속적 반복적 거래로서 쟁점건물 ...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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