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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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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광주지법2017구합565, 2019.02.14 국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실제로 H-beam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으면서 그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49, 2019.02.11 기각 ㆍ「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장기할부판매조건부 거래로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인정받으려면,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하는 합의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당초 2015.6.18. 계약서에 의한 2차년도 지급시기가 20...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348, 2019.02.08 기각 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OOOO는 사업장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OOOO에서 고용하여 근무한 임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당시 회계담당자 등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공통되게 진술하였고, 그 수수경위와 이를 지시한 자도 특정되는 점, OOOO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주소가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05, 2019.02.08 기각 쟁점매입처들은 상호간 다수의 거래를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청구인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자술서를 제출하였던 점,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매입처들과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12, 2019.02.07 기각 쟁점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동일자에 「쟁점매입처 → 청구법인 특수관계자(수수료 차감) → 청구법인」으로 재송금된 점, 청구법인이 재화의 이동내역 등 실물 거래와 관련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 청구법인의 2012∼2013사업연도 법...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22662, 2019.02.01 국승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049, 2019.01.31 기각 쟁점매입처 중 ㈜□□□□코리아와의 거래의 경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 점, 검찰의 불소기처분이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 및 ㈜○○○○의 경우에도 실물을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거래로 판단되며,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보다...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두60274, 2019.01.31 국승 (원심요지)원고는 이 사건 각 업체의 실제사업자이며, 원고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며,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2510, 2019.01.29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4316, 2019.01.28 경정 거래상대방인 매입처의 매출내역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내역을 대조한 결과 실물거래가 없이 허위 기재된 매입으로 조사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점,「부가가치세법」등 관련 법령에서 매입액을 추계하여 신고 또는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한 쟁점세액이 거래징수되었다고 단정하기 ...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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