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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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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10누3893, 2011.06.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60, 2011.05.23 지급받게 될 런닝로열티와 우선 상계하되 런닝로열티가 미니멈개런티에 미달하더라도 미달액을 별도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 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는 게임유통회사 매출액에 대한 런닝로열티의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중909, 2011.05.20 아파트 분양 후 분양계약이 해약된 경우 그 분양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시기가 된다고 본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88, 2011.04.21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1-35, 2011.03.03 청구인의 용역매출에 대한 수익금액을 현지법인(GA)의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총용역원가누적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대상 사업 종료일(약 5년 후)에 인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964, 2010.12.10 예약매출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후 해약이 발생된 경우 분양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양률을 재산정하여 분양수입금액과 원가를 경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533, 2010.11.29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3 제1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감면소득인 경우 해당 지원금으로 지출한 비용 등을 비감면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등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018, 2010.10.29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이 예약매출에 대한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에는 보존등기비용을 포함하는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0-50, 2010.10.22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건설용역을 하도급 준 경우의 시행사 공사진행률은 시공사 공사진행률을 기준으로 시공사 공사비를 계산하고 시행사가 별도로 지출한 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진행률을 산정한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3545, 2010.09.03 원고의 회계처리는 고객의 정당한 수수료율 인하요구 수용 등의 사유로 장부에 계상한 수수료를 합리적인 사유에 의해 감액 및 반환한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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