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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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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685, 2015.12.30 경정 쟁점분담금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판결로 당초 채무는 소급하여 소멸되었고, 청구법인이 납부한 분담금을 환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20XX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분담금 자체가 법원의 판시와 같이 그 발생 원인이 위법하여 원천적으로 소멸된 것이어서 당초 적법한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채무면제익과도 관련이 없는 점등...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481, 2015.12.28 기각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1회계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사업연도별로 법인의 소득이 인식되어 법인세가 부과되는 점,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매년 1.1.~12.31. 기간을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로 신고한 점, 「법인세법」상 청구법인과 같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재건축사업 전체 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805, 2015.12.14 기각 이 건 계약해제는 2012.1.1. 이후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이므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부칙 제2조 및 제14조에 따라 그 손익의 차액을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849, 2015.12.02 경정 청구법인은 최종단계의 하청업체로서 쟁점공사가 완료되어야만 상급단계의 도급업체도 공사가 완료될 수 있고, 처분청이 ?? 현지의 발전회사 및 ???에너지㈜가 추가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에 기초하여 20XX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점, 청구법인은 20XX 사업연도에 외주가공업체에 외주를 주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 및 장부와 증빙 등에 ...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48, 2015.11.29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회사채의 신용위험 축소 또는 헤지 등을 목적으로 신용부도스왑(CDS) 보장 매입거래를 하면서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수수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프리미엄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1694, 2015.11.26 국승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해당하고,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함에 있어서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822, 2015.10.20 기각 청구법인은 OOOO에 대한 소송대리가 20XX년경 최종적으로 완료되었으므로 그 전에 대가를 미리 받았다고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시기는 20XX년이라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이 20XX~20XX년 기간 동안 OOOO에게 OO용역을 제공하면서 최초로 수임료를 받기로 한 이후로도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때까지 사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수시로 받아 온 경우는 중간지급조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7, 2015.07.16 시행사가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는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122, 2015.07.13 기각 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부칙 제2조 및 제14조에서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12.1.1.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부분에 대한 법인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353, 2015.06.09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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