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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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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68265, 2021.07.15 국승 이 사건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손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지 않음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239, 2021.06.28 기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그 지급의무 및 도급공사비의 증액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도급공사비 또는 공사원가로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이유로 **이 청구법인에게 도급공사비 청구를 하면서 작업진행률 산정시 쟁점금액을 제외하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300, 2021.06.18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60, 2021.06.02 구분경리 중인 다수의 동으로 구성된 공장자산 중 일부 동을 철거하는 경우 각 동별 자산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에 산입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839, 2021.05.20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조합과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이 2014.10.29.에 완료되었으므로 쟁점수입금액 상당액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이행 완료일이 속하는 2014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778, 2021.05.20 취소 공사원가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기 인식한 공사원가와 다른 금액으로 확정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금액과 기인식한 금액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데,이 건 공사원가 967억원은 청구법인이 쟁점하도급업체들을 통해 시추장비를 제작하는데 발생한 비용으로 발생시점에 확정되어 이미 손금산입되었던 금액일 뿐 아니라 청구법인...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576, 2021.02.24 재조사 법원 판결에 따라 총 공사비는 OOO억원으로 보이고, 쟁점공사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변경계약이 체결된 20xx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한 점, 다만, 당초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청구법인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노무비 등을 지불하기로 하면서 노무비 직불로 인한 공사비 변동에 대하여 재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노무비 등에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0402, 2020.11.18 일부국패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무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90, 2020.10.08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기반시설조성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은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49, 2020.09.10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위험을 국가가 부담하고 내국법인은 보조자적 지위에서 해당 개발사업 시행 시 위탁보수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나, 내국법인이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본인의 명의로 책임과 계산에 의해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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