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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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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587, 2018.07.09 경정 실제 용선료지급의무는 무조건 약정용선기간 전부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선박인도일부터 선박반환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므로 계약시 그 가액이 확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장기의 용선계약을 중개하고 용선기간 동안 용선료 지급시마다 용선료의 일정률로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경우 해당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용선료 지급시마다 확정되는 것...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614, 2018.06.26 기각 금융감독원은 대출부대비용에 대하여 비용부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대출 거래별로 식별?대응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연하여 대출채권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모집수수료를 금융감독원의 유...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977, 2018.05.3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인지 여부는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인도일이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194, 2018.05.30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③ 접대비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며 소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광고제작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개·주선관계의 용역거래에서 광고주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매체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광고주에게 같은 금액의 매...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1, 2018.04.09 대출부대비용은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용역수수료 계약내용, 업무위임 약정,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223, 2018.01.24 취소 쟁점금액의 실질이 청구법인이 향후 AA사에 제공할 의약품 연구용역에 대한 선수금으로 보이고, 계약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의약품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책임으로 부담하게 될 비용은 선수금인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기간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향후 청구법인이 AA에게 제공하여야 할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용역제공의 완료가 예상되는 연도까지 ...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4034, 2018.01.09 국승 이 사건 사업의 공사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 설계 및 인허가조건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변경이 다수 있었고 이러한 변경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소정의 ‘변동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연도말까지의 계약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총공사예정비를 다시 산정하고 작업진행률을 산출하여야 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915, 2017.12.28 기각 쟁점계약에서 기성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용역제공의 대가로 대체하기로 한 사석(매출)대금을 기성금으로 보아 부지정지공사도 청구법인이 ㅇㅇㅇㅇ에 제공한 국도 개설공사 및 부대공사와 같은 ‘완성도지급기준 조건부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이를 완성도지급기준 조건부계약으로 보지 않더라도 부지정지공사 용역 제공의 대가로 취득한 사석을 곧바...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185, 2017.12.07 기각 계속기업을 전제로 할 경우, 수분양자의 일부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법적 안정성, 조세행정의 복잡화 등을 방지할 수 있어 합리적인 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후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184, 2017.12.07 기각 계속기업을 전제로 할 경우, 수분양자의 일부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법적 안정성, 조세행정의 복잡화 등을 방지할 수 있어 합리적인 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후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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