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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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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387, 2017.11.1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일반분양 수익은 작업진행률을 적용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17누20781, 2017.10.25 일부국패 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 채권은 각 해당 사업연도에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의 발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구878, 2017.10.24 취소 쟁점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자들간의 거래이기는 하나 양도인과 양수인의 특수관계는 공동출자에 따라 형성된 형식적인 관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투자자와 쟁점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자간의 병렬적 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는 대등한 당사자들이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공동사업 청산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한 정상적인 것이라 하겠고, 쟁점...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38096, 2017.09.21 국패 신설된「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3항, 부칙 제2조 및 제14조에서 2012.1.1. 이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에 사업 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에 대한 법리 성격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60201, 2017.09.21 기각 분양계약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하였는데, 분양계약해제에 따라 당초 확정된 익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분양계약체결 당시의 손익이 아니라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2012. 2. 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의 적용 시점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38119, 2017.09.12 국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대전고법2017누11105, 2017.08.30 국승 (1심판결과 같음) 합리적인 추정방법에 의하지 않은 총공사예정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작업진행률은 기간손익의 왜곡을 발생하는바, 이 경우 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작업진행율에 의한 법인세 경정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382, 2017.08.23 기각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등을 통해 수집한 하도급계약서, 기성금지급현황 등에 의해 각 사업연도에 청구ㆍ확정된 기성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으로 하고, 총투입원가를 기성확정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손금으로 하여 공사손익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당초 일부에 대해 공사진행률에 의해 익금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며 쟁점외공사의 해지 ...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구880, 2017.08.23 기각 AA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산업시설용지(쟁점토지) 조성사업과 기반시설(오폐수처리시설 등) 설치공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폐수관로는 동 산업단지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사업지구 외의 지역인 하류까지 매립해야 하는 시설이나 부분준공일 현재 미완공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의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오폐수관로공사는 쟁점토지를 본...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83008, 2017.07.14 국승 법률자문료는 대주주 개인의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변호사 비용에 불과하며, 공사수익은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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