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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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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5-378, 2017.04.27 기각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이다.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677, 2017.03.28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수행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7362, 2017.03.21 일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더 이상 해당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그 해제시기가 언제인지 관계없이 당초 익금에 포함된 부분은 감액되어야 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구4385, 2017.03.16 기각 관련 법령 등에서 ‘작업진행률’을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청구법인이 감리자를 통해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을 보고받을 수 있고, 청구법인이 시행사로서 시공사로부터 시공진행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시공사의 결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면 청구법인의 결산도 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시공사의 공사진행...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561, 2017.02.28 K-IFRS 도입에 따라 예약매출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 시 세무처리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899, 2017.02.21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할 수 있음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의정부지법2016구합235, 2017.02.14 국패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당초 분양계약을 하였던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분양해제에 따른 손금을 귀속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4-184, 2017.01.19 기각 청구법인이 광교사업 초기 총사업비를 기초로 추정한 총공사예정비를 실제 공사계약 및 각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다시 추정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이다.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5988, 2016.12.23 국승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148, 2016.12.15 기각 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및 부칙 제2조, 제14조에서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의 차액을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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