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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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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826, 2019.09.09 기각 청구법인은 수정분양예정가액 산정시 적용된 감가율 산출방법 및 주변 상가의 시세를 고려하여 쟁점상가의 가치를 평가한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바 수정분양예정가액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최초 분양모집시 “쟁점상가의 층별 평면도면 및 분양면적표”를 근거로 층별, 위치별, 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당초분양예정...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973, 2019.08.26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46, 2019.06.21 경정 쟁점용역계약은 당초 도급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입주관리 용역과 기시공분에 대한 하자보수(시공외 하자 포함) 등에 대한 의무를 시공사한양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한양공동주택 완성 이후의 별도의 계약이 아니라 당초 도급계약의 연장선상에서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그 대가 또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에 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38, 2019.05.22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원관리비용 및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으로부터 1년 단위로 선지급받는 연회비는 해당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51, 2019.05.08 재조사 청구법인들은 수분양자들로부터 위약금수입, 후불이자에 대한 원상회복채권, 대납이자에 대한 원상회복 채권을 가지게 되어 이는 익금에 해당하고, 수분양자가 청구법인들에게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원상회복채무(-) 및 채권·채무 상계 후 채무금액 변제시까지의 원상회복채무(-)를 지고, 수분양자들의 중도금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채무도 지게 되므로 이는 청구...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655, 2019.03.14 기각 「법인세법」에서 대출부대비용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같은 법 제43조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대출부대비용의 경우 비용부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미래 경제적...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12, 2019.02.07 기각 쟁점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동일자에 「쟁점매입처 → 청구법인 특수관계자(수수료 차감) → 청구법인」으로 재송금된 점, 청구법인이 재화의 이동내역 등 실물 거래와 관련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 청구법인의 2012∼2013사업연도 법...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5300, 2019.01.23 국승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원고가 맡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이 사건 개발사업의 단순한 수탁자 내지 사업대행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발이익은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은 공사원가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작업진행률 산정에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7577, 2019.01.22 국승 이 사건 별도약정금은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 진행 정도에 직접 대응하여 발생하는 비용인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원고가 시공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공사가 준공된 때가 아니라 그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손금에 귀속시켜야 함(1심 판결과 같음)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45, 2018.12.26 경정 쟁점용역은 당초 *억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공사가 중단되어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이 인식하여야 할 용역대가(익금)는 *억원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인식한 작업진행률에 대하여 살피건대, 작업진행률은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 완료됨을 전제한 것이나, 쟁점공사는 20**년 **월경에 중단됨에 따라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공급한 용역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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