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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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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450, 2013.11.08 예약매출에 대한 손익은「법인세법」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작업진행률 및 분양률을 적용하여 분양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으로,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액의 차액 등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부합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구3100, 2013.11.08 예약매출에 따른 분양수입금액을 계상하였다가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관련된 손익은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해제와 관련된 손익을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여 순손익, 순자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3-421, 2013.10.3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분제계약에 따라 해당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이후 미분양주택을 할인분양함에 따라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시공사와 조합이 분양대금을 최종 정산하여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651, 2013.09.06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정황만으로 특판분양한 세대를 모두 허위분양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의 재조사가 필요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17, 2013.08.27 공동주택건설사업("해당 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지중화공사를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연도까지 지중화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합리적으로 추정한 지중화공사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후 실제 발생한 비용과의 차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8462, 2013.07.26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기간이 1년 이상이고, 용역의 내용이 불특정이며 복합적이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액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수임료를 2002 내지 2007 사업연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은 적법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부2872, 2013.05.30 쟁점 공사와 관련된 유치권 확인 판결에서 청구법인 주장만으로 쟁점 금액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건축분은 독립적인 건물로 보기 어렵다는 관련 기관의 주장 등을 종합할 때, 쟁점 금액이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므로 합의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중5321, 2013.05.15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청구법인과 시공사간에 쟁점공사를 11.1.31. 완료하는 것으로 10.11.15. 공사변경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11.1월에 마루부분 잔여공사 등을 완료하였다고 시공사 등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1.1월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때로 보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3-62, 2013.05.15 신종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고 관련원가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등 직접발행비용은 할인발행차금으로 해당증권의 만기상환시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증권의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제공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에 따라 손익 인식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2누3165, 2013.05.03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변동사항은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며,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분양계약대금의 원상회복의무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가 확정된 시기는 분양계약의 해제일이므로 해제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한다고 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음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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