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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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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중2071, 2011.12.14 감리보고서상 공정률은 공사비 발생액을 기준으로 처분청이 산정한 작업진행률 보다 건설완료비율을 산정하는 객관성이 높은 기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398, 2011.12.07 대손채권에 대한 쟁점대손금의 귀속시기는 청구법인이 OOO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의 면제를 허가받은 날인 2005.12.20. 또는 OOO 정부의 대리인인 OOO으로부터 최종적인 OOO를 받은 2005.12.30. 당해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17646, 2011.11.25 원고가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수익을 일할 계산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문단 5에 의한 것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나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본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인천지법2011구합2587, 2011.11.24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용역에 착수한 날로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아니므로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된다고 본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3647, 2011.10.20 예약매출의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며, 도급계약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시공사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51, 2011.10.12 귀 법인이 수령한 금액이 제품의 판매가액인지 향후 제공할 서비스 용역에 대한 선수금에 해당하는지는 무상보증서비스기간 연장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43, 2011.08.31 경전철 운영사와 사업시행사가 경전철 운행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사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 수행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986, 2011.08.19 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공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보이는바,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관련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및 수입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결이 확정된 때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부2526, 2011.06.29 갑이 을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수수 전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가 갑이 이를 제3자에게 재양도한 후 당초 갑과 을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을이 익금산입한 매매차익은 해제시점에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1-94, 2011.06.09 부동산 공급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채권양수대금 28,813,470,223원을 건설용지 취득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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