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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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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3-104, 2013.04.26 상가분양수입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분양원가는 각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분양가액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0, 2012.12.26 세무위임계약서 및 민사판결서 등에 의하면 용역제공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쟁점 수임료를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429, 2012.11.30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분제계약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하였으나 이후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당초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중5147, 2012.11.15 청구법인이 2010년에 지급받은 OOO원은 청구법인의 보장수익에 대한 잠정적 권리가 실현된 것으로 보아 2010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고 총수입금액에서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2011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2두15678, 2012.10.25 용역제공 완료일이 손금의 귀속시기이며 채무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 익금에 산입되어 2003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과다공제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366, 2012.09.21 쟁점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하여 청구법인에게 추가적인 성과품을 요구하고 용역 성과품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용역대가를 청구한 2011.4.15.을 쟁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2누74, 2012.08.31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수익을 일할 계산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문단25에 따른 것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나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본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2-128, 2012.08.30 청구인이 유선전화를 통해 제공한 전화정보 용역의 경우 전화정보 용역제공업체인 청구인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를 임차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증권정보, 운세상담 등의 전화정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므로 손익의 귀속시기는 청구인이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77, 2012.07.27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익금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 그 차액을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33, 2012.06.29 총공사예정비는 해당법인이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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