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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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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중5075, 2012.05.22 쟁점선급금 중 기성청구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선급금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중2157, 2012.04.17 쟁점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분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분양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분양율을 재산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2-33, 2012.04.04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58, 2012.04.03 리스회사가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판매사원에게 지급하는 리스알선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용역의 제공완료일로 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57, 2012.04.0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판매사원과 체결한 업무위임약정에 따라 리스계약과 관련된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판매사원에게 지급하는 리스알선수수료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1-49, 2012.03.30 설계용역의 경우 기본설계만을 제공하였으므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별개의 용역제공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33082, 2012.02.23 소송이 용역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 용역대금 정산과 관련된 다툼에 불과하므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2-3, 2012.02.13 계약의 해제로 소득금액의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여 조세를 부과한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1구합9837, 2012.02.03 반환의무에 따른 손금귀속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2009년 또는 분양계약의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청구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 채무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는 2010년이 된다고 본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1-464, 2012.01.26 검침기준으로 판매수익을 계상하다가, 미검침 기간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로 공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경우 공급기준으로 전기판매수익을 인식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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