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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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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96, 2015.06.04 쟁점비용을 총공사비의 범위에 포함하여 산정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4누69688, 2015.06.02 국승 3기성금 지급시기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며, 패널티 조항은 건축허가(사업승인)를 받을 때까지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적용할 수 없음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193, 2015.05.26 쟁점세대와의 분양계약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당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60, 2015.05.21 분양대금 반환소송 판결(분양해제)에도 불구하고, 쟁점분양대금을 당초 분양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그 귀속시기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81, 2015.05.21 내국법인의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300, 2015.05.20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252, 2015.04.03 기각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의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는 것이「법인세법」제40조의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522, 2015.03.24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선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운영비에 계약해제시 미사용액을 반환하는 조건의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921, 2015.03.13 경정 청구법인의 경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금액에 대해 사실상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은 당초부터 분양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해제된 부분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1637, 2015.02.11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이 시행사와 별도 정산절차 없이 시공사의 손실로 귀속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실액 중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미분양주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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