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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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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76, 2020.08.25 용역제공의 계약을 체결하여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 용역제공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251, 2020.06.16 경정 취소 쟁점계약에 따라 수임한 사건이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고 쟁점계약에 따른 성공보수는 지급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공보수의 담보로서 정산절차가 필요한 쟁점금액은 수입시기가 성숙ㆍ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장래에 지급조건이 성취되어 정산이 완료될 때 비로소 수임료로 전환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현 단계에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386, 2020.06.12 기각 예정원가증가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여 손금이 확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예정원가 증가액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66, 2020.05.20 경정 청구법인이 수행한 공사는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 기간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용역에 해당되고, 일부 장기공사는 장부의 내용상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누락수입을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니라, 공사의 실제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19-3, 2020.04.29 상가신축판매업자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법,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상가의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공시방법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분양예정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상가의 분양이 완료될때까지 계속 적용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379, 2020.04.24 경정 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2016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한 공사수입에 대한 세액은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0391, 2020.04.21 국승 중개용역을 제공하여 정기용선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중개수수료에 관한 권리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권리가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996, 2020.04.08 기각 청구법인과 시공사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상 쟁점금액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및 시공사의 결산서(재무제표)상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관련 공사선급금 또는 선수금 내역에도 나타나지 아니하며,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객관적ㆍ구체적인 산정내역이나 지급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는 점, 감리자가 확인ㆍ보고한 공정확인서, 기성검사원, 기성내역원가계산서 등에 ...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360, 2020.04.06 기각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원가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682, 2020.03.05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법인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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