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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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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935, 2020.03.04 경정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시에도 시행자간 사용처 및 용도를 합의한 00억원을 확정된 비용으로 보아 동일하게 손금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재투자금액에 대해 손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3, 2020.02.26 취소 대출확약기관이 지급받는 대출확약수수료는 향후 차주의 미분양으로 대출실행에 따른 대출원리금 변제 불이행 위험을 부담하는 데에 따른 대가로서 대출확약 계약 체결 당시 예상손실액과 대출확약 기간 동안 실제 대출확약기간에 발생된 손실은 상이한 것이 일반적으로 이 건 청구법인이 체결한 대출확약 계약으로 실제 발생된 손실이 없었다는 사후적인 결과만으로 청구법인이 대출...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2, 2020.02.11 새로운 개정기준서(K-IRF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과대재료비를 제외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만 과대재료비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은 과대재료비 부분을 분리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4, 2020.02.11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건설은 세법상 구분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49, 2020.02.11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 적용에 따라 혼재된 공급에 대한 수행의무를 구분하여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손익의 귀속은 각 수행 의무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810, 2020.02.06 기각 계약해제에 소급효가 있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았던 대금을 반환하는 것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비로서 손금에 해당하고, 매출하였던 상품을 반환받는 것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해당하는바, 손금과 익금은 모두 계약해제가 이루어진 때에 원상회복으로서의 권리의무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02, 2020.01.2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에 따라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 인식 방법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39, 2020.01.08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작업진행률에 의하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정된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202, 2019.12.19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연수교육과정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수교육 과정을 개시하면서 일시불로 받은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단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536, 2019.10.15 기각 ooo가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법인설립 등기에 필요한 잔고증명확인을 목적으로 주금 상당액을 자신의 계좌에서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인출하거나, 그 이후의 증자시에도 자신의 자금과 제3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하여 잔고증명확인을 발행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과 달리 모든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oo...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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