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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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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1636, 2015.02.11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당초 계상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의 차액이 조합과 별도 정산절차 없이 시공사의 손실로 귀속되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해석과-138, 2015.02.06 게임개발업자가 자사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633, 2015.01.12 경정 청구법인의 경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금액에 대해 사실상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은 당초부터 분양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해제된 부분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36, 2014.11.28 법인이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수령하면서 발생하는 회원모집수당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86, 2014.11.19 내국법인이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로 산정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는 해당법인이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10, 2014.07.09 일반분양수입(수익사업)과 조합원분양수입(비수익사업)에 대한 공사원가 배분은 각사업연도말 현재 확정된 일반분양면적비율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최종 일반분양면적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이전 각사업연도 배분원가를 정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6, 2014.03.05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에 대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289, 2014.01.15 취소 청구법인의 약관에는 안치단 예약자로부터 기 납부받은 안치단 사용대금은 안치단 예약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따라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안치단 사용대금을 반환의무가 있는 선수금으로 하여 회계처리 하여 왔으며, 실제 안치일 이전에 잔금까지 납부된 경우에도 예약자의 계약해지에 의한 환불요청시 안치단 사용대금을 반환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883, 2014.01.08 경정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 항목은 아파트 신축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경비 항목으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에는 이러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경정후 영업이익율이 29.7％로 동종업종 평균 영업이익률 6.06％의 약 4.9배에 달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927, 2013.12.16 기각 예약매출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이후 분양계약해약분이 발생된 경우 분양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양률을 재산정하여 분양수입금액과 원가를 경정할 수 없음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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