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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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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21472, 2016.05.27 일부국패 건설 기타 제조 용역과 달리 분양계약의 경우 그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으로 계산하므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하여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315, 2016.05.19 주택신축판매업 내국법인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고 손금산입하였으나, 교육청과의 학교건물 무상공급에 관한 협약에 따라 당초 납부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받아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 당초 학교용지 부담금 상당액은 고지일, 학교용지 부담금 초과지출액은 학교건물 무상공급일의 사업연도에 각각 손금산입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701, 2016.05.17 경정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 관리업무는 기타 보건업으로서 장기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여「법인세법시행령」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용역제공 수익인식 기준인 진행기준에 의해 수익을 인식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예규에 따라 경정 청구를 하였고 과세관청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24, 2016.04.29 법인이 계약체결 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라이선스 수수료가 라이선스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22, 2016.04.25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902, 2016.03.24 게임이용자에게 해당게임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경품당첨자에게 게임머니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이용자가 그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5누1696, 2016.03.09 국승 원고에게 지급한 금 43억5천만원은 ‘용역대금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여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4-123, 2016.02.25 ① 용역대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PA계약일인지 대금지급일인지 여부와 ② 쟁점상여금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맞는 상여금인지 여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843, 2016.02.01 기각 쟁점계약은 회계업무ㆍ사업에 필요한 용역계약업무 및 기타 간사기관 제반 업무의 대행ㆍ협조 등 ○○○협의체의 전체 업무에 대한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용역의 제공에 대한 계약으로 보이고, ○○○협의체는 이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매년초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각 사업연도말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계약에 따른 지출에 대한 세부계약서 지출증빙자...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525, 2016.01.27 경정 처분청은 쟁점외주설계비는 설계용역이 유효한 현장에 대한 외주설계비로서 선급용역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호텔사업의 경우 ㅇㅇㅇ정부에서 브랜드 사용을 포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중단되었고, 청구법인도 해당 사업추진을 위해 현지에 설립하였던 지사를 2012년 10월에 폐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ㅇㅇㅇ 연립 재건축 사업의 경우 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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