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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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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82457, 2016.12.09 국승 이 사건 법률자문료는 대주주 개인의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변호사 비용에 불과하며, 이 사건 공사수익은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3125, 2016.10.27 일부국패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더 이상 해당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그 해제시기가 언제인지 관계없이 당초 익금에 포함된 부분은 감액되어야 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춘천지법2015구합5007, 2016.10.26 공사 실시 여부 등의 문제로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현장사진에 공사현장 주변관리가 미비한 경우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4426, 2016.10.26 국승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 1. 1. 이후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분양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온 사정이 있는 이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476, 2016.10.07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16구합20571, 2016.09.22 국승 현금 미수취분 지입차주 위탁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이며,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6-22, 2016.09.09 기각 이 건 법인세 등 처분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데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038, 2016.07.26 후원금 중 광고용역별 대가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이 FIFA에 지급하는 후원금은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04, 2016.06.10 장기용역의 수익계상 방법은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21472, 2016.05.27 일부국패 건설 기타 제조 용역과 달리 분양계약의 경우 그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으로 계산하므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하여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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