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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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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77, 2010.08.10 청구법인을 감사한 회계 법인의 외부감사보고서에 경정청구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회계처리가 적정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총 분양예정가액 변동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47, 2010.08.06 특정수수료는 약정상의 선결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한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정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540, 2010.07.21 청구법인의 모법인이 설립한 투자회사들에게 자산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입수수료 등을 계상하였다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전에 과다지급 등을 이유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데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부산지법2010구합680, 2010.07.16 시행사의 작업진행률은 시공사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시공사공사비를 계산하고 여기에 시행사인 원고가 별도로 지출한 공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누적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총공사예정비를 나누어 작업진행률을 산정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05, 2010.05.31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리모델링비를 부담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손익귀속시기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중1573, 2010.05.24 작업진행률의 인식 차이로 인하여 소득금액을 앞당겨 신고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는 과소신고된 경우 법인세 미납세액 및 미납부일수를 산출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중1745, 2010.03.25 청구법인이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기 위하여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 및 허위장부의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24, 2010.03.12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아파트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9두21383, 2010.03.11 매수인의 의뢰에 의한 택지 조성의 용역제공 및 아직 조성되지 아니한 택지의 예약 매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분양수익을 잔금지급완료일 또는 택지사용승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7, 2010.02.08 상조회사가 수수하는 부금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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