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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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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5-82, 2006.02.2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건설 중인 또는 완공 된 후 분양되기 전의 주택이나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건설자금이자는 작업진행률 계산시 반영하지 않고 분양원가에도 포함시키지 아니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5-137, 2006.02.06 설계용역 등을 단순히 중개하였다면 그 대금을 수령한 때 바로 지급해야 하나, 과세관청의 조사당시까지도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설계감리용역까지 일괄도급 받았다고 보아 쟁점설계비 상당의 공급가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93, 2006.02.06 건설용역제공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장부에 의해 실제 소요가 확인된 총공사비누적액을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35, 2006.01.27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개인지주공동사업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분양함에 있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진행기준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없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7, 2006.01.25 모바일게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2, 2006.01.24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용역의 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203, 2005.12.28 자동차 구매자로부터 추가수수료의 대가를 선지급받기로 한 경우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연장보증 수리항목인 유지보수비 및 관리비에 따른 수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의 제공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78, 2005.12.27 재건축조합이 아파트신축판매손익에 대해 진행기준과 인도기준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계속 적용해야 하며 세무조정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51, 2005.12.13 주택을 신축하여 예약매출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36, 2005.12.12 분양관련 판매수수료의 지급시기를 분양수입금액이 분할로 입금되는 때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손금귀속시기로 보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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