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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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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2-11285, 2001.05.3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중에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2-10522, 2001.04.11 귀 질의의 사실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영업권, 연구개발비 및 기타비용 등의 해당사항을 구분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손금귀속시기를 판단할 사항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1중175, 2001.04.09 장기도급공사에 대해 기성고청구서상 공사원가에 의해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의해 당해 연도 공사수입금액을 산정한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2-10119, 2001.03.19 법인이 회원을 모집하여 특정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반환의무가 없는 회원비와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입회비의 경우 입금된 날, 모집수수료의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33, 2001.02.10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외화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외화수입금액에 해당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0-118, 2000.12.08 장기도급공사의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하여 세무조정한 금액의 당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591, 2000.12.07 다른 법인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예약매출에 의한 계약금액에 대하여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는 예약매출과 관련된 당해 법인의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를 말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357, 2000.11.14 거래처에게 휘장을 사용하게 하고, 거래처에게 상호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제공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345, 2000.11.08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건설용역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그 용역제공으로 인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0중1100, 2000.09.30 청구법인이 쟁점 미완성공사액을 1998년도에 손금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1998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쟁점 미완성공사액을 청구법인이 손금처리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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