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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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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94, 2005.12.08 정부지원금을 받아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지원금은 그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96, 2005.12.06 공사계약시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약정하고 연체액을 예측하여 산출한 연체이자상당액은 총공사예정비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89, 2005.12.06 묘지사용자의 행방이 불확실하여 관리용역대가의 수취가 곤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용역대가에 상응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보기 어려운바, 재계약일은 도래하였으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쟁점 묘지관리비 중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을 확정하여 동 금액상당액을 법인세익금산입대상 및 부가가치세...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19, 2005.11.28 용역은 계약시점부터 2년 동안 제공하나 모두 수령한 대가가 선수금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기간에 귀속시기를 인식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중616, 2005.11.15 묘지사용자의 소재불명으로 재계약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용역대가에 상응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보이므로 재계약이 안된 미수관리비를 용역제공의 완료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재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금액을 법인세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4누21595, 2005.11.04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준공시를 수익인식연도로 보았다는 자료가 없고 사건 양도대상은 토지조성공사를 준공하지 못하여 분양대상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1년에 분양대금이 청산된 이상 매출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분양대금 중 누락부분을 익금산입한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35, 2005.10.31 장기분양공사인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계산하며,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08, 2005.10.24 도급계약으로 신축분양하는 시행사의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은, 계약당시 추정한 법인의 공사원가와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추정한 총공사원가 및 동 원가 중 사업연도별로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의 누적액을 의미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498, 2005.09.20 상가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상가 홍보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징수하는 "개발비"의 손익귀속시기는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이나, 1년 이상인 경우 용역 완료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470, 2005.09.12 주택이나 아파트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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