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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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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98-254, 1998.08.25 임차기간 만료후 명도시까지 무단점용기간분 점포의 "유지ㆍ관리비"는 임차인 과의 분양청구권 소송 등에 관계없이 임대인의 비용 및 수익으로서 과세한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1998-254, 1998.08.25 익금 및 손금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이미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금액도 확정된 관리비는 소송의 확정판결과 무관하게 법인세 과세표준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888, 1998.07.09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장기도급계약을 체결 후 컨소시엄 구성 법인간에 계약에 의해 업무수행 범위와 도급금액 등을 정할 경우,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계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8-74, 1998.06.12 콘도미니엄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콘도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그 약정한 때가 아닌 분양대상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때가 수익실현 시기가 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8-70, 1998.06.12 콘도미니엄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콘도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그 약정한 때가 아닌 분양대상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때가 수익실현 시기가 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재경원법인46012-61, 1997.06.18 작업진행률 계산시 예상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와 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221, 1995.11.16 법인이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154, 1995.11.13 아파트 신축판매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경우에 각사업연도소득계산에 있어서의 손익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717, 1995.03.14 주택신축판매업자가 1994.12.31. 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35, 1995.01.25 토지에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1983.12.31. 이전에 시공한 경우 토지는 19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으나, 토지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토지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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