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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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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401, 2005.08.31 계약에 따라 용역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용역 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용역제공의 완료가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4-128, 2005.03.24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즉, 위임계약에 의한 사무의 위ㆍ수탁이고, 관련대가도 해당 수탁 업무의 역무제공 완료시점에 수수한 것이므로 용역의 손익귀속시기는 각 대가의 수령시점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04구합2388, 2004.12.29 원고가 가수치와 비슷한 운송료를 청구하면, 익월 20일 이후에 현금 등으로 결제하여 왔는바, 원고가 운송을 완료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이 되면 운송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 금액은 권리확정주의에 의해 운송을 의뢰받아 이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으로 본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4구합7603, 2004.09.17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준공시를 수익인식연도로 보았다는 자료가 없고 사건 양도대상은 토지조성공사를 준공하지 못하여 분양대상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1년에 분양대금이 청산된 이상 매출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 분양대금 중 누락부분을 익금산입한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3-3031, 2004.05.17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으로서 동일한 금액의 귀속사업연도만을 변경한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해당하지 않음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3-3037, 2004.02.02 다른 업체의 폐기물이 반입되는 시기에 수입금액으로 계속 계상한 사실로 보아 이 건에 대하여도 반입시기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처분은 정당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3전1979, 2003.11.08 법원판결 등에 의하여 공사대금이 변경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대가의 변경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314, 2003.07.11 주택 등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로 완공 전에 분양하는 경우와 완공 후에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3-2011, 2003.06.23 건설업 면허 양수도 후 공사주체를 변경, 양수법인의 책임하에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양수도계약서 및 발주자 확인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사실조사 없이 발주자의 시공주체 변경 등의 일을 기준으로 체납법인 공사채권을 계산하여 압류, 추심한 처분은 부당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807, 2003.04.18 공사예정원가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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